전라도 태양광 사업은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져 있으며, 그 흐름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찰을 적는다.
세만금에서 시작된 태양광 사업은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린다. 그 근거로 지역 사업 전반에서 부정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제기되고 있고, 그 결과가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S 교수의 사업권 양도 시도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노린 행위로 묘사된다. 실제로 1천만 원 투자로 720억 원의 수익을 얻으려 했다는 주장과, 결국 산업부 개입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함께 언급된다. 이런 사례는 사업 과정의 불투명함을 드러낸다.
한국 태양광 산업의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태양광 모듈의 75%가 중국산이라는 사실과, 정부 보조금이 그 흐름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있다. 이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군산시는 부실 업체 선정으로 인해 큰 손실을 겪었다는 보고가 있다. 그 결과로 군산시가 추가로 110억 원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이 사례로 제시된다. 한편 한전 내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는데, 237명의 한전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사건들은 환율, 코스피, 산업 섹터 전반에 파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으로 연결된다. 재생 에너지 산업의 투명성 확보, 비리 관련 법적 조치의 진행, 중국 자본의 활동 동향, 에너지 정책의 변화 등은 앞으로 계속 지켜볼 지점이다. 다만 이런 흐름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끝나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