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다시 화제로 떠올랐는데,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곧장 함락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정리해두고 싶었다. 초안의 핵심 주장인 만큼, 지형적·군사적 요소를 중심으로 왜 그런지 차분히 풀어본다. 다만 이 글은 개인적인 관찰과 정리이며, 새 근거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서울은 지형적으로 공격하기 매우 까다로운 도시다. 도시를 둘러싼 험준한 산맥과 좁은 협곡은 기계화 부대의 대규모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지형은 방어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유해 화력을 집중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공격측은 단순히 병력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지형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
현대 군사 교리에 따르면, 요새화된 대도시를 장악하려면 방어군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이 초안에서는 공격측이 방어군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의 병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이는 서울의 인구 밀집도와 복잡한 도심 지형이 전투 양상을 급격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쪽 상비군 50만 명과 예비군 275만 명과 같은 병력 구성은 이런 점에서 방어 여건을 크게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허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숫자로는 상비군 128만 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실제로 신속히 전선에 투입 가능한 전투 병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 초안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할 능력이나 의지를 곧바로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함께 제시된다.
한국의 군사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할 만하다. 초안에는 2026년 기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라는 수치가 들어 있는데,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방어 능력을 확보해온 점이 그 배경이다. 더불어 현무 미사일 같은 전략자산은 전술 핵유사 수준의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 전반적인 방어 태세가 단순 숫자를 넘어선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순한 병력 배치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연결돼 있다. 미국은 한반도를 통해 아시아 대륙에서 세력 균형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고, 주한미군 철수는 이런 전략적 방어선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철수 논의는 군사적 실무 외에 외교·정치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다.
실제 정치적 사건 흐름도 간단치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 요구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이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고,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이런 상호작용이 안보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의 독자적 군사 역량 확충 논의도 촉진하고 있다.
경제·금융 측면에서는 안보 불안정성이 환율과 코스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의 군사적 자립이나 강화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방산 산업의 성장이나 군사력 강화에 따른 경제적 기회도 존재한다는 점은 놓치기 어렵다. 초안에서 제시한 기회로는 방산 수출 증가와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으며, 리스크로는 안보 불안정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병존한다.
지켜봐야 할 점은 명확하다. 주한미군의 향후 배치 변화, 한국의 방산 수출 동향,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확보 여부 등이다. 이 변수들이 결합해 향후 안보 환경과 시장 반응을 결정할 테니, 간단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런 축들을 계속 관찰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