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며 느낀 점을 정리해둔다.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에 시행된 임대차 보호법은 본래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현실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반응했다. 그 결과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전세를 공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전세 공급자가 줄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선택 폭이 좁아지고, 일부는 월세 전환을 고려하거나 이미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의 협력이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거래 자체가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고, 양측 모두 불편을 겪는 상황이 잦아졌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공공 임대주택이 그 역할을 일부 대체해야 하지만, 품질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켜볼 점들이 많다. 전세와 월세 시장의 흐름, 임대차 보호법의 추가 변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정책 변화와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대응 등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관찰을 계속해두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