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처한 상황을 개인적으로 정리해본다.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내부 불만도 쌓여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먼저 경제 지표를 보면 2017년 UN 대북 제재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원화와 달러 환율이 1년 반 사이에 4.9배 폭등했고, 수출은 사실상 멈추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문제를 키우는 느낌이다.
정권은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 적대국을 규정하는 쪽을 택했다.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주적이라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전쟁 공포를 활용해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장마당 세대의 존재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990년대 대기근을 겪은 세대가 이제 사회의 중추로 자리 잡았고, 국가에 대한 불신이 큰 이들이 체제 변화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찰이다.
탈출하는 엘리트들도 늘고 있다. 2023년 11월 북한 외무성의 고위급 인사가 한국으로 망명한 사례가 있고, 고위급 탈북민이 10명 이상 발생했다는 점은 2017년 이후 최대치로 전해진다. 이런 흐름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가늠하게 한다.
한국 시장 측면에서는 환율과 증시, 그리고 대북 관련 산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불안정성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군사적 긴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통일과 경제 재편의 기회에 대한 관점도 존재한다.
지켜볼 만한 포인트로는 김정은의 건강, 엘리트 탈출 추세, 장마당 세대의 불만 증가, 경제 지표 변화, 후계 구도 변화를 꼽아두고 싶다. 전반적으로 불안한 기류가 감지되며, 다음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관찰하게 된다.